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, 11월 13일 시행 대상과 계산법
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고도 경매가 끝난 뒤 보증금을 거의 못 돌려받은 분들이 많았습니다. 11월 13일부터는 달라집니다. 경매나 공매로 회수한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, 모자란 만큼을 국가가 채워 줍니다. 보증금 1억5,000만 원이라면 최소 5,000만 원입니다.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부분부터 짚고, 계산법과 신청 준비는 그 아래에 정리했습니다.전세사기 최소보장, 신청 전에 먼저 알아둘 5가지 (후기 모음)2026년 10월 기준,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곳은 소급 적용 여부, 받는 금액의 한도, 못 받는 경우 세 가지입니다. 최소보장제 발표 뒤 나온 정리 글과 기사에서 두 곳 이상 반복된 질문만 골라, 법 조문과 국토교통부 발표에 맞춰 답했습니다.경매가 이미 끝났어도 전세사기..
2026. 10. 21.
